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 총정리

만 65세 이상 택시·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,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접수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신청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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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 운수종사자 페달 오조작 방지장치 신청 총정리

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’을 본격 추진합니다.

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택시·소형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며, 법인·개인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

• 1.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이란?
• 2. 지원 대상 및 차량 기준
• 3.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
• 4.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
• 5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

1.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이란?

▲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작동 원리 설명

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량 급가속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보급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
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추진하며, 택시·소형 화물차 운전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
 

2. 지원 대상 및 차량 기준

•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
•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전자
• 1.4톤 이하 소형 화물차 운전자

단, 전세버스·대형 화물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될 수 있으며, 차량별 장치 호환 여부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

지원 금액은 차량 유형과 개인·법인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구분	지원 비율	본인 부담
법인택시	설치비의 50%	약 20만 원 내외
개인택시·개인 화물	설치비의 80%	약 8만 원 내외

실제 금액은 장치 종류 및 설치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4.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

2026년 기준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.

• 법인택시: 2월 말 ~ 3월 초 공모 접수
• 개인택시·소형 화물차: 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

신청은 각 시·도 운수조합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, 접수 방식은 방문,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.

▲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 절차 단계

 

5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

• 차량 변경·폐차 시 지원 중단 가능
• 지정 설치 업체 외 시공 시 지원 불가
• 신청 후 임의 해지 시 환수 가능성 있음

신청 전 반드시 관할 운수조합 또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 

※ 본 글은 국토교통부·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를 종합해 작성되었습니다.